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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올해 재검토 기한 도래한 규제 771건 폐지여부 묻는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4:00

3월 7일부터 총 40일간 국민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총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771건의 개선·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 올해 하반기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번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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