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중소기업 옥죄는 법정 인증 24개 폐지...연간 1527억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1:56

국조실,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257개 법정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189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정 인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총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규제 24개는 즉시 폐지하고, 74건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술 수준이 미비하거나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91개 규제 인증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257개 법정인증 재정비…실효성 낮은 24개 인증 폐지

정부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실효성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한다. 또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한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우선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24개 인증은 즉시 폐지한다. 일례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는데,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련한 국내 인증은 폐지한다.

유사·중복 인증으로 판단되는 8개는 통합한다. 또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한 66개 인증은 개선을 추진한다. 일례로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은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 대해 대상기업 기준을 매출 연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심사 항목·심사기간(6개월)을 축소하는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억~2억원이 든다"면서 "이번에 대상기업을 연 매출 3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간이심사제도도 만들어 기업의 부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 글로벌 표준 인증 추진…'자기적합선언' 신규 도입·확대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서 운용 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인증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은 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용품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하고,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추진 및 민간분야 업무협약(MOU)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면서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및 유통이 원활하게 될 전망이다.

◆ 인증 관리기준·인센티브 강화 개선…불필요한 인증 신설·취득 방지

인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한다.

우선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함성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한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도 재정비한다.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로 약 1527억원(인증의 폐지·통합 연 70억원, 인증제도 개선 등 연 145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향상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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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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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