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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조성 착공 목표 2026년…환경부, 국토부와 협업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6:00

1차 협업 점검회의…5대 핵심 협업과제 발표
국가환경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통합 관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등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의 가치가 조화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두 부처는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첫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산업용수 공급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단 조성 단계 가운데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후보지발표부터 부지착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간 통합 관리는 강화한다. 두 계획 모두 정비주기가 내년 도래한 만큼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1곳을 공동 지정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핵심 생태축도 복원한다. 과제 목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 훼손지의 자연환경 복원이다. 복원 후보지역 선정은 부처 공동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도 연계 운영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1~2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나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는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에 따른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려는 목표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결정된 범정부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맞바꿨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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