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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조성 착공 목표 2026년…환경부, 국토부와 협업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6:00

1차 협업 점검회의…5대 핵심 협업과제 발표
국가환경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통합 관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등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의 가치가 조화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두 부처는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첫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산업용수 공급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단 조성 단계 가운데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후보지발표부터 부지착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간 통합 관리는 강화한다. 두 계획 모두 정비주기가 내년 도래한 만큼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1곳을 공동 지정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핵심 생태축도 복원한다. 과제 목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 훼손지의 자연환경 복원이다. 복원 후보지역 선정은 부처 공동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도 연계 운영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1~2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나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는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에 따른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려는 목표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결정된 범정부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맞바꿨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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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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