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4·10 총선에서 국민은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수를 합하면 개헌선인 200석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오후 6시 30분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178~196석(KBS), 184~197석(MBC), 183~197석(SBS)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은 3사 모두 12~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신당은 1~4석(KBS·SBS) 또는 2석(MBC)을, 새로운미래는 0~2석(KBS) 또는 1석(MBS·SBS)을 가져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122석 가운데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87곳에서 1위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인 지역구는 6곳에 불과했고, 양당이 접전을 벌이는 지역은 2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7번이나 지원유세에 나선 동작을에서는 류삼영 민주당 후보(52.3%)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47.7%)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50.3%)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49.3%)를 상대로 앞섰다. 그외 경합 양상이지만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지역은 ▲중성동을 ▲광진을 ▲서대문을 ▲동작갑 ▲영등포을 ▲송파갑 등이다.

경기·인천 등에서도 민주당이 앞섰다. '명룡대전'으로 불렸던 인천 계양을은 이 대표가 56.1%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43.8%)를 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급 후보들의 출마로 관심을 모은 경기 성남분당갑에선 이광재 민주당 후보(52.8%)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47.2%)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을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4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40.5%,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15.8% 순으로 집계됐다.

출구조사대로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당장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서다. 사실상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범야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탄핵안 발의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이를 의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석은 이에 필요한 최소 의석이다. 다만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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