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지자체 대형마트 평일날 쉰다…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삭제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4:00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120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없애
2838개 초교 늘봄학교 참여…1학년 74% 동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6개 기초지자체 내 입점한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타지역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모 돌봄 지원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중인 '늘봄학교'에는 2838개 학교가 참여해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이 동참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해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 76개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타지역 확산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30일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 서비스를 없앨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를 적용했다.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4.04.02 jsh@newspim.com

정부는 또 지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시장경쟁 촉진,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침 등에 따른 정책적 노력도 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최초 도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늘봄학교' 2838곳 참여…올해 2학기부터 전면 확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전면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다. 특히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4.04.02 jsh@newspim.com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이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달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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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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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