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대최대…도착액은 11년 만에 '최저'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9:26

1분기 외투 신고 70.5억달러…전년비 25% 증가
도착액 18.5억달러 그쳐…전년대비 49.5% 감소
신고 대비 도착액 매년 내리막…실제 투자 부진
정부 "경제 어렵고 시차 있어…더 좋아질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 1분기(1~3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도착금액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분기 신고금액의 실적을 두고 역대 최대임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신고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도착금액도 차차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실투자가 이뤄지기까지의 시차 등을 언급했다.

◆ 1분기 외투 신고 '역대 최대'…미국·EU 줄고 일본·중화권 증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의하면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5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4억2000만달러(25.1%)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성적이다.

1분기 도착금액은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6억7000만달러)보다 17억5000만달러(49.5%) 감소했다. 약 절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역대 1분기 기준으로 도착금액이 10억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15억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1분기 기준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2 rang@newspim.com

업종별로 보면 전년 1분기와 비교해 제조업은 99.2% 증가한 30억8000만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1차산업 등을 뜻하는 기타업종은 11.8% 줄어든 1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13.5%) ▲기계장비·의료정밀(49.2%) ▲화공(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운송용기계(-44.1%) 등은 지난해 1분기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34.3%) 등의 업종이 늘어났다.

신고건수는 제조업 125건·서비스업 705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34.4%·9.5%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7건으로 50% 줄어들었다.

신고금액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국가(35.7%), 중화권(30.1%), 일본(16.0%), 미국(10.2%), 유럽연합(EU·8.0%) 순이었다. 이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신고가 늘었다.

국가별 신고금액과 전년비 증가율을 보면 ▲기타국가 25억1000만달러(35.1%) ▲중화권 21억2000만달러(146.7%) ▲일본 11억3000만달러(281.8%) ▲미국 7억2000만달러(-3.4%) ▲EU 5억7000만달러(-69.9%) 등으로 나타났다. 중화권과 일본의 신고는 대폭 증가했지만, 미국과 EU는 전년도 대형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했다.

해외진출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뜻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3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7.1% 감소했다. 반면 해외진출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이미 존재하는 생산시설·기업 등을 사들이거나 합작하는 방식을 말하는 'M&A(인수합병)' 투자는 31억9000만달러로 115.4% 크게 증가했다.

◆ 신고금액 실적 못 따라가는 도착금액…"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

1분기 신고금액은 올해 처음으로 7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지난 2004년 1분기(30억5000만달러) 이후 20년 만에 신고금액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최근 5년간 1분기 신고금액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억8000만달러에서 ▲2021년 47억4000만달러 ▲2022년 54억5000만달러 ▲2023년 56억3000만달러 ▲올해 70억5000만달러 순으로 꾸준히 몸집을 불렸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올 1분기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외국인투자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도착금액에 한해서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올 1분기 도착금액은 18억5000만달러로 신고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3년(15억달러) 이후 11년 만의 최저 성적이다.

통계상 필연적으로 도착금액은 신고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당초 통계를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으로 나눠 수집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고, 신고 이후 실투자가 이뤄지는 데까지는 통상 1년 내외의 시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매해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경신하면서 도착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최대 실적'이라는 자평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지연·취소된 투자신고의 3분의 1 가량이 유명무실해진 채 실적에만 포함된 셈이다.

실제로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2021년 63.5% ▲2022년 59.6% ▲2023년 57.4% 등으로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는 대조되는 성적이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필연적인 시차 등에 따른 문제일 뿐 앞으로 도착금액의 실적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근 고환율과 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자금 집행계획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 시차의 영향도 존재한다"며 "도착금액도 차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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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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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