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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2.7% vs 사측 2.5%…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실마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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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 속 물밑 접촉
6.1% 중재안 실패…전체 버스 98% 파업
노조 "인천·경기보다 임금 낮아 인력이탈"
오세훈 "시민 볼모 안 돼" 노사 타결 촉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금인상률을 두고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실무진 간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28일 오후 협상 타결과 파업 철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임금 인상 폭을 놓고 간극이 커 타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2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다. 조정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가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를 기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가 비어 있다. 2024.03.28 choipix16@newspim.com

파업 돌입 후에도 실무진 간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좁혀야할 격차는 크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 2.5%를, 노조는 12.7%를 요구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중재에는 실패했다. 노조는 또 근속년수 기준으로 호봉을 1~9호봉에서 1~11호봉으로 변경하고 정년 이후의 조합원에 1호봉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서울버스 노조 파업은 2012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상황은 많이 다르다. 전체 서울 시내버스 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노조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빠져 나가면서 인력 부족으로 근무환경도 나빠지고 있다"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서울 버스기사의 평균임금이나 수당이 7대 광역시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데 물가상승률 대비 노조가 지나치게 높은 숫자를 부르고 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버스 노조 파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준공영제(공공관리제) 시행 후 서울시가 노선, 요금 조정·관리 권한을 갖는 대신 매년 3000억~4000억원의 운송적자를 보전해 3%대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임금인상률은 5%대에 미치지 못했던 터다.

버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교통 불편과 시민 피로도가 누적되면 현 정부의 정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노사 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김포시장 등과 함께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을 방문해 기후동행카드 적용 전 사전 점검을 하려 했던 일정도 취소했다. 오후로 예정됐던 하남시와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 협약 또한 불발됐다. 버스 노사 협상 타결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파업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 중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1시간 더 운행한다. 심야 운행 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 480대를 투입해 매일 총 4959회 다닐 예정이다. 시민들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던 주택가 등에서 버스를 탈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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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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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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