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소아과 필수의료 강화 탁상행정…기념품 배포가 개선방안 '의료계 한숨'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5:03

참여기관 1788곳→1683곳 되레 감소
환자 동의서 징구‧자료 제출 걸림돌
개선 방안에 '기념품‧리플릿 배포'
의료계 "상식에 못 미치는 수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참여기관 대상 기념품과 리플릿을 배포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약속했으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제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17개 필수의료과 지원 방안 중 의료계가 가장 먼저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 과제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 참여 의료기관, 작년보다 오히려 105곳 감소…환자 동의서 징구‧자료 제출 걸림돌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병원)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심층 진료를 할 경우 정부가 약 5만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가 의사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짧아 의료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0개 중 아동진료체계 강화 영역에서 1순위로 꼽힌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으로도 소개됐다.

반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은 줄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참여 의료 기관은 1683곳이다. 심평원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밝힌 참여 의료기관은 1788곳으로 105곳 줄었다.

강 의원은 작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자 당시 실제 참여 기관을 늘려 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료 제출과 환자 동의서 징구 등이 원인이라며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이 지적받은 이후 약 6개월이 지나도록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17개 필수의료 지원정책 중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부모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평원에 청구를 하려면 의사가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행정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현장 의견이 아닌 정부가 만든 틀에 맞춰 수가를 적용해 망한 사업"이라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행정 절차가 많아 의사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차례 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끝까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정부 "기념품‧리플릿 배포"…의료계 "상식에 못 미쳐"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올해 개선 방안 자료에 '참여기관 대상 시범사업 기념품과 리플릿 배포'라고 적었다. 의료계는 이같은 답변에 상식에 못 미치는 대안이라며 비판했다.

임 회장은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느냐"며 "해결 방안이 상식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부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방안만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념품을 주겠다는 방안은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소아의료 대책으로 제도만 내세우고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항목을 간편하기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