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속도···피해자모임 '배상거부 운동' 나서기로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08

금주 이사회 결의 예정, 20~40% 실질배상 전망
4월부터 피해자 개별협의 실시, 신속 배상 방침
피해자연대, '동의거부' 독려 및 100% 배상 추진
15만 투자자 중 개별배상안 수용 '이탈자' 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이번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한다. 실질배상은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100% 배상을 요구해온 피해자연대는 관계자 처벌과 함께 본격적인 배상안 '동의거부' 움직임에 나섰다. 은행권과 피해자 입장이 다시 한번 충돌한 가운데 각 은행별 개별배상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의하느냐가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ELS 자율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권, 금주 자율배상 확정...4월부터 개별협의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기준안을 수용하되 실질배상 범위는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배임 위험 등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당국의 연이은 압박과 우리은행의 선제적 배상결의 등에 따라 자율배상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홍콩ELS 은행권 상반기 만기 규모는 약 9조원. 현재 손실률이 51%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손실액은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실질배상률을 40%로 산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액은 최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은행권 전체 판매액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만기 도래까지는 홍콩H지수 반등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현재 손실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배상규모는 3조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각 은행들이 배상률 산정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사회 결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피해자 개별협상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12월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협의에 나서겠다고 시일까지 확정한 상태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안을 고객이 수용하면 곧바로 분쟁이 마무리되지만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공방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배상안 거부운동 본격화...이탈규모 여부 관건

피해자모임 및 시민단체 등 피해자연대는 은행권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100% 배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고객을 기만한 '사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현장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안 '동의거부'를 유도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규합해 향후 단체 분조위 등 후속 움직임에 힘을 주기 위함이지만 은행권의 배상안 개별협상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탈자는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해 50% 손실이 발생, 2500만원의 손실을 본 고객이 개별협상에서 40%의 배상(1000만원)을 받으면 최종 손실률은 30%로 줄어든다. 여전히 손실규모는 크지만 원금 대비 70%(3500만원) 가량은 확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향후 법적공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협의하는 사례가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자모임 내부의 시각이다. 피해자 전체 규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배상안에 한번 서명(동의)하면 끝이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설득할 것이기에 협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알리고 동의거부의 필요성을 공지한 상태"라며 "이건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다. 반드시 100% 원금보장 및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오는 29일 최다 판매 은행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시 한번 배상안 재산정과 은행들의 100%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단체 분조위 등 집단행동을 통한 당국 및 은행권 압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모이느냐가 관건인만큼 은행별 개별협의 동의율이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배상률이나 배상규모 등은 확정된바가 없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