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밸류업 세제개편' 배당소득세 대폭 감면…기재부, 분리과세·소액주주 우대 가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큰 손' 대주주 유인책으로는 배당소득세 감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투자 위축 우려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벽에 부딪혀 주식 투자를 망설인 개미들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 자연스레 국내 증시를 부양한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주주환원액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추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도입해 저율 과세가 되도록 설계한다. 

◆ 법인세 카드로 기업 배당 확대 지원…세액공제로 과표 내리는 방안 유력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설계 중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yooksa@newspim.com

먼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해 법인세 과표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동안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고도성장을 겪으면서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보다는 기업 성장이 우선이었던 탓이다. KB증권의 주요국별 10년간 평균 주주 환원율에 따르면 미국이 92%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68%, 신흥국은 37%, 중국은 32% 그리고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수익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배당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리 기업은 그동안 성장과 분배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한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주주 환원액의 증가 기준점은 '전년', '최근 3년 평균', '최근 5년 평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전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동안 주주 환원에 앞장서 왔던 기업이 역차별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기재부는 기준점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대형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2년 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카드를 내세운 만큼 10조는 거뜬히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환영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특히 그동안 법인세·배당소득세에 묶여 밸류업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기업의 성장분은 결과적으로 온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전했다.

다만 권 교수는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배당액이 늘어나 증시가 활성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증시 하락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국내 주식을 오랫동안 쥐고 있는 외국계 펀드, 기업들이 증시 부양과 동시에 대규모의 주식 매도가 이뤄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시가 올 수도 있다"며 "주주 환원이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려면 배당금이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검토…'배당소득증대세제' 벤치마킹

기재부는 법인세와 더불어 배당소득세 감면도 병행 추진한다.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배당수익의 15.4%를 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1년 보유 시 15% 분리과세, 중국과 베트남은 10%를 부과한다. 아시아 금융 허브고 불리는 홍콩은 0%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리과세가 가장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흔들었다면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사용한 것이다.

배당소득세 감면이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고자 정부가 특단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잖다. 개미들을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로 기재부가 벤치마킹 한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배당금 연 2000만원 이하인 개미에게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세율은 38%(당시 최고세율)에서 25%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다만 기재부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 확대의 기준을 비롯해 세부적으로 감면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시물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7월 세법개정안 이전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현재 정부의 '배당소득세 감면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큰 차이는 없다"며 "기재부가 세부사항을 설계하고 있지만 큰 줄기는 같다. 당시에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 없이 일몰됐지만 기재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