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법무부,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고소 예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이르면 21일(현지시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고소할 예정이다.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아이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그간 해온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14년 동안 세 번째지만,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애플의 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애플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의 하나로 위치 추적기 스마트트랙커를 만드는 타일(Tile)을 예로 들었다. 이 업체는 추적 범위가 더 넓은 제품 개발시 아이폰의 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자동차 키 분실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지 몇 년 뒤에 애플이 유사 제품인 에어태그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애플은 비대면 결제를 허용하는 아이폰 내 칩 접근을 제한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신용카드를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게 하고 자사의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영상과 사진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상 이유로 데이터와 일부 하드웨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X·옛 트위터), 데이트 앱 업체 매치그룹 등은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애플의 로고 [사진=블룸버그]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