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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국전쟁' 이승만·박정희 결단이 번영의 토대"...文 탈원전 '정조준'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7:08

20일 51회 상공의날 기념식서 특별 강연
'도전정신' 이병철·정주영 업적 거론
"정치이념편향 정책이 경제 흔들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51회 상공의날을 맞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세우며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을 언급했다.

반면 탈원전정책, 국가부채 증가, 강성 노동조합 문제를 거론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념편향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 단체장,기업 회장 등과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문우리 포티파이 대표. [사진=대통령실] 2024.01.0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며 "이 대통령은 당인리 등 화력·수력발전소를 건설했고 산업의 토대가 된 원자력발전의 기반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원전계획을 수립했고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수 116만명을 돌파했다. 많은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업적을 거론하며 시대를 앞서간 도전정신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끈 견인차였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대의 가장 위대한 위업은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내려 키워온 것"이라며 "이를 계승 발전해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 흔들기도 했다"며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이 있었기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키웠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갖췄고 성장과 번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가 산업과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지만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불법이 판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미조직근로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국 이래 70년간 누적 국가부채가 600조원이었는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5년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선심을 며 청구서를 미래세대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며 "무너진 헌법가치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이슈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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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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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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