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32% 급증한 431조 규모…이차전지 등 신산업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12:25

지난해 기업결합심사 927건…9.7%↓
공정위,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발표
외국기업에 의한 결합금액 40%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이 이뤄지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43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또 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결합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업결합 동향'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927건·기업결합 금액 431조원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결합 금액은 1년 전보다 32.2% 증가한 431조원으로 2020년 210조원→2021년 349조원→2022년 326조원을 거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23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3.17 plum@newspim.com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원),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78조원) 등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한 55조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19건, 기업결합 금액은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13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SK(26건), 중흥건설(13건), 한화(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엘에스·포스코(각 8건)이다.

코로나19 시기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 또한 37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조원 늘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In-Bound M&A)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5% 감소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두드러져…주식취득 수단 최다

지난해 기업결합 중 업종별(피취득 회사 영위 업종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67.7%(628건)로 최다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2.3%(299건) 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작년에는 2차전지 및 신용정보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과 글로벌 사업자의 대규모 기업결합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결합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3.17 plum@newspim.com

특히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 친환경 정책에 의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성사됐다.

일례로 현대자동차(HMG)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와 GM은 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된 합작회사를 각각 설립했다.

기업결합 수단으로는 주식취득이 280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회사 설립(201건·21.7%), 합병(197건·21.3%), 임원겸임(158건·16.8%), 영업양수(93건·10.0%) 순이다.

기업결합 형태는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모든 형태에서 심사 건수가 감소했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결합 37.5%, 수직결합 10.4%, 혼합결합 52.1%로 전년과 유사했다.

◇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 적으면 신고 면제…자율 시정방안 마련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9건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본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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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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