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높아...지지율 변곡점 올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3선 국회의원 되면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해서 양천갑의 재건축 문제를 그립 잡고 하겠다"
서울 양천갑 현역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황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다음 달 총선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양천갑은 목동, 신정1·2·6·7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가 많은 주거 단지로 '재건축'이 핵심 이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황 의원은 최근 민심에서 "정권 교체해 주세요"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아직까진 샤이(진보)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이 시기에 민주당이 잘 하면 지지율 변곡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텐데, 어떻게 지내나
▲보통 하루 시작을 아침 6시에 한다. 6시부터 시작해서 공원 산책을 하고, 출근 인사하고 잠깐 아침 먹으면서 정리를 한다. 회의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에 퇴근 인사하면서 상가나 식당에서 주민들을 만난다.
-돌아다니면서 들어본 민심은 어떤가
▲간단하다. 첫 번째는 정치권 전체에다가 주는 메시지 같은데 싸우지 마라고 한다. 정말 좀 짜증 났다 할 정도로 싸우지 마라 한다. 두 번째는 아마도 정부에 대한 불만인 것 같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과일부터 해서 그 전과 비교할 때 우리가 물가 비싸다 이럴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나 비싸다. 세 번째는 아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중도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 정권 심판성의 이런 메시지도 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나
▲지역 주민들은 지역 현안 중심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조금 여야가 협력해서 잘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다. 우리 동네엔 도시하고 교통 관련된 매우 큰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철도를 놓거나 차량 기지 이전한다거나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양천갑을 세 번째 유세 현장으로 찾았다. 어땠나
▲스케줄상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친명 비명 이런 공천 갈등이 너무 많이 회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 후보하고 경쟁 후보하고 좀 원팀을 이뤘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도 있고, 특히 민주당 내부에 조금 분열되고 파열됐던 그런 목소리들이라든가 결속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은 좀 보수적이다. 꼭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통적으로 높지는 않은 곳이지만 그래도 워낙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지층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집행 권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런 분들을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대표와 유세할 당시 기억에 남는 주민 말 한마디는
▲"정권 교체해주세요" 좀 샤이가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하면 박빙이고, 민주당이 밀리고 이러는데 제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고 선거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많이 치러봤는데 이 바닥 분위기는 조금 약간 샤이(진보)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
독재 정권 시절에 보면 여론조사하면 답 안 하거나 반대로 대답하거나 이러지 않나. 약간 그런 사회가 경직된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좀 잘못하면 농담으로 우리가 "압수수색 당한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다.
-남은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2만 세대 넘는 이게 보통 재건축이 되면 더블이 된다. 우리도 2만6000세대인데 5만 세대가 훨씬 넘는 인구가 12만명 이상 늘어나는, 과거에 집을 수리하는 정도의 재건축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를 재생하거나 새롭게 도시를 신도시를 만드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정부의 법이라든가 체계가 행정 체계가 그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재건축하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보면 도시 계획이라든가 교통 계획이 병합돼서 설계된다거나 그다음 목동 아파트 여기에 인구가 12만명 늘어나는데 교통 계획은 따로 정부가 병합해서 설계 안 한다. 지구 단위 계획할 때 그런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도시에서는 이 도시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 가치 계획 이게 병합돼서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 도시가 없으니까 전세 한 5년 동안 공사 기간인데 이사 가면 전세 대란 교통대란 또 지역 경제가 또 조금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이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도시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된 거다. 그다음에 도정법도 해놨고 목동선 강북선 정부가 안 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도시의 가치 계획을 병합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통과됐으니까 이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좀 한 2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목동의 재건축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나머지 50군데가 따라서 하게 된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다.
-노후도시특별법은 직접 발의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서 법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택지개발법으로 된 서울의 목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계동은 13만 가구다. 목동이 2만6000가구. 그래서 여기 택지 개발로 된 1기 신도시 이전에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포함돼서 같이 병합돼서 이번에 통과되고 아마 시행령 조정 중인데 4월 정도에 시행이 될 것 같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건가
▲그렇다. 기존에는 일단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었다. 250%에서 공공기관 하면 상한 용적률이 300% 이렇게 돼 있는데 광역이라든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게 7750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면제시켜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10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됐는데, 이것은 심의가 그동안 한 10개 정도 됐었는데 이게 심의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재건축 기간 또 한 2년 정도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옵션 사항이다.
-근데 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그간 재건축 이슈에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나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급속하게 추진돼야 되는데 벌써 정권이 바뀌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지 않나.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1년 연장해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놨다. 목동선 강북선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중단돼 있다.
목3동에 제가 512억원 도시재생 사업 시작했는데 그것도 중단돼 있다. 차량 기지도 서울시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든지 김포공항이라든가 광명역 지하라든가 옮길 수도 있는데 의지가 없다. 그래서 모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거꾸로 그다음에 제가 여기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 환원하는 부분도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한 거고 목동선 강북선도 목동선은 원래 재정 사업이었다.
민자 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강북횡단선은 새로 신설해서 끌고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거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서 급속하게 추진돼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도 떨어졌는데 알고도 모르는 이해가 안 간다.
-강북선은 왜 중단된 건가
▲예비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거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국토부가 승인하기 이전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한다.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가 해서 돈은 기재부가 주고. 이 정도는 해줄게 해서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난 다음에 국토부가 승인을 한 거다. 국토부가 승인하고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고 예타가 끝나면 한 4~5년 뒤에 착공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갑자기 예타가 안 나온다는 쌩뚱 맞은 얘기 근데 이것도 모순인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 평가할 때 강북선 목동선이 포함됐었다.
강북선 목동선 예타할 때는 목동 아파트 12만명이 는다는 이 사실이 반영이 안 되는 거다. 이 모순도 엉뚱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10만명이 느는데 그게 요소에 반영이 안 되니까 예타가 안 나온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전철에 경전철은 민자로 돼 있다. 세 케이스가 있는데 민자는 비용이 업 돼 있는 상태다. 민간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재부가 원가를 다 좀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대 민간이 업시켜놓은 비용으로 가니까 예타가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못하는 거다. 이거는 정부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나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기존대로 기존 스케줄대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법을 좀 제정법을 만들었고 강북선 목동선은 예타의 재건축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민자 사업에 대한 원가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한다. 저는 이 민자 사업 원가 계산해서 정확하게 예타에 반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간이 올려놓은 가격에 기반해가지고 모든 비용이 나올 텐데 이거 거의 배임에 가까운 거라고 본다.
-3선되면 적극적으로 재건축 추진하나
▲3선 되면 제가 도시공학 박사고 그다음에 초선 때 4년 국토위 했으니까 보통 국토위원 국토상임위원장은 야당 준다. 제가 거의 0순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립을 잡고 할 수 있다.
-그외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20대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 중앙당에서 정당 생활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재선이고 또 심지어는 국무위원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하는 권력과 결정하는 권력의 모든 실무 업무를 한 30여 년간 해왔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노하우와 경험이 상당히 국회의원 생활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전자투표, 선관위에서 하는 전자투표를 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기안하고 도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전자투표 정치권 최초 도입하면 선관위에서 아무 말도 못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시티 미래기술의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제안했고 스마트시티 재정법도 발의했고 그다음에 파일럿 시티 시범도시 세종과 부산 여기를 설계하는 데 같이 참여했다.
문체부 장관 시절에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조금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IOC 바흐 위원장한테 올림픽 패럴림픽 컨트롤 올림픽에서 문화올림픽을 하고 문화올림픽의 헤드쿼터는 반드시 한국에 줍시다 둡시다라는 제안도 해서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여당 상대후보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구자룡 후보님은 핸썸하고 샤프하시고 그다음에 저처럼 초중고를 이 동네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경험과 노련함이 있지만 또 우리 구자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신함과 또 세대를 또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구자룡 후보님도 상당히 대한민국과 양천구에 좋은 정치 자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평가한다.
-좋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좋게 평가해야 한다. 사람이 좀 장점만 봐야 되지 않겠나. 또 이제 지역 돌아다니면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고 그런다. 사람의 단점은 주로 안 보는 편이다. 사람은 누구나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정치하기 전에도 장점만 보는 스타일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여당에 비해 많이 뒤쳐졌는데. 변곡점을 어떻게 기대하나
▲저는 당연히 당연히 온다고 보고 벌써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도 조금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또 이제 어제 그제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200석을 한다 이럴 때 참 걱정됐다. 저거 뻔한데 그리고 올라가면 피크에 올라가면 내려가는데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또 현실이 됐다. 아마 지금쯤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매우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선거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남았으면 모르는데 한 30일 남아 있는 상태고 기존에 20대 21대 총선을 보면은 그야말로 선거운동 기간에 뒤집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에 쫓기는 자가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 그다음에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잘 해야 한다. 잘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천 갈등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근데 이제 실제 총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평가하기보다는 결국은 다 모든 게 끝나 재료 준비가 다 됐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그 요리를 이제 맛을 보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한다. 3월 초중순에 여야가 모두 공천이 확정되고 대진표가 짜여진 순간부터 진짜배기 이제 평가가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공천 면면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다고 보나
▲후보 면면을 제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당 지도부가 적절한 후보를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러나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친명 비명 갈등이 있다 그다음에 저쪽은 현역 물갈이를 못했다 뭐 이제 등등의 서로 비슷한 입장일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느 당이 뭐 우리 당 망가뜨려야지 이러는 지도부가 어디 있겠나.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양당이 이제 공천이 확정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확정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서 정당이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펼칠 거냐 이게 본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충청, 부산 등 중도층 민심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도층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매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양극화가 되고 그런다.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면 민주당 이야기만 하면 남의 당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에 진보적 아젠다를 재구성하는 데 실패한 거 아니냐 가령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옛날 제조업 시대에 살기보다는 환경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정말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설계하고 재구성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총선 기간에 수많은 대화들이 있고 또 총선 기간에 정치권이 반성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기간에 민주당이 그야말로 70~80년대 민주화 시대에 끌고 갔던 이런 진보적 아젠다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 시대에 새로운 아젠다를 진보 아젠다를 꺼내는 것이 아마 이번 총선에는 민주당이 앞으로 쭉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선 승리 전략들을 잘 뽑을 수 있을 거라 보나
▲민주당이 이제 총선 30일 남았으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경청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탄력도가 높은 이 시기에 정말로 질 높고 다양하고 실제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추구해야 될 진보적 아젠다를 이럴 때 좀 얼개라도 구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당이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희망을 보여주는 거다. 여기에 실패하면 총선 못 이기는 거다.
-정부여당의 2년간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저도 여당을 계속 있어봐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한번 대한민국 한번 말아 먹어보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닌가. 한번 잘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나. 참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기는 그런데 조금 안타깝다.
실제로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가 좀 경제에 대한 대응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코로나 시기 다 안 좋을 때 잘 대응했잖아. 그래서 경제도 지금 안 좋고 특히 한반도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도화될 수 없다. 옛날에 사드 이럴 때 보면은 갑자기 이런 뉴스 나왔다고 생각해 봐. 어제부로 호주에 호주 정부가 자국민 철수를 지시했다. 이런 느낌이 싸해지는 거다. 아니 왜 자국민을 철수하나. 전쟁 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는 순간 한국의 모든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는 스톱되는 거다.
그래서 누가 통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지속화되고 한반도가 분쟁 국가라는 것을 가급적 회피하고 이런 쪽으로 모든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한반도의 문화도 문화도 성장하는 거고 경제도 성장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안보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안 좋고 그러면 외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뭘 좀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뭔가 좀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야당에 내가 힘드니까 좀 이럴 때 좀 우리가 어려우니까 협력해서 우리가 나 좀 한번 봐주라 같이 협력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검찰에서 검사가 같은 잣대로 갖다 대니까 검사는 죄만 밝히고 실제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가 잘 되는 거에 관심 없다. 이런 시각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년 남았으니까 대선을 하든 아니면 진짜 빨리 바꾸든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으면 이거 국민 5천만 국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예산도 650조 700조에 가깝고 5년이면 3500조다. 3500조면 5만 원권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 액수거든요.저는 너무나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걱정되고.
-3선 되면 하고싶은 일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현안을 우리 지역구 현안은 양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양천구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양천구가 잘 되면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50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도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재선이고 3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장관 국무위원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에게 주어지는 국토교통상임위원장이 돼서 양천의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도시 그다음에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을 긋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