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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②] 5선 푸틴, 우크라 전쟁 몇 년 더...북한과는 더욱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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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5~17일(현지시간) 치르는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71)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푸틴은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에 버금가는 기록이자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해 오는 2030년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

'어차피 푸틴'인 선거이지만 지켜봐야 할 것은 득표율이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지난 2018년 대선 당시 그는 76.7%로 승리한 바 있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브치옴(VCIOM)은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푸틴의 대선 예상 득표율이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크렘린궁이 밝힌 목표치인 75~8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인터뷰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반영한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더욱 밀어붙일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 높은 국민적 지지 등에 업고 전쟁 "2~3년 더" 

푸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미국과 서방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군사작전을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제사회에서는 비판받는 러시아 침공의 전쟁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친(親)러시아 주민들을 해방하고 미국과 서방의 동진(東進)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특별군사작전이다.

엄격한 언론 통제 덕분인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엄청나다.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가 지난해 12월 14~20일과 올해 1월 25~31일 러시아 전역 도시 및 농촌 성인 인구 각각 1606명과 1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지율은 7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상승한 결과다.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6%에 그쳤으며 러시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란 여론도 77%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주민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건넨 투표함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넣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강력한 국민적 지지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지역 4곳에서조차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이를 명분삼아 전쟁을 지속할 힘을 얻게 된다. 병합된 주민들도 푸틴 대통령의 '해방'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조만간" 러시아의 협상 조건에 따라 평화협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쟁점이 되는 러시아 측 조건은 강제 병합한 4곳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영토 포기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평화협상 재개는 희박하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지원 없이는 전쟁 지속이 힘든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향후 2~3년 더 전쟁을 이끌 능력을 갖췄다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이 지난달 진단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인 데다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과 '기브 앤 테이크' 더욱 밀착...푸틴, 방북 때 추가 거래할까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서방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드론을 대주는 이란과 미사일, 포탄을 제공하는 북한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해 11월 북한은 성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푸틴은 위성 기술을 이전한 대신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 등 전쟁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 최근에도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 나진항 위성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러 민간 항공사 JSC 아비아콘 지토트란스의 대형 화물기 'IL-78TD' 화물기가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항공기 추적 결과 이 화물기는 지난 12일 오후 평양에 내렸고 그다음 날 중국과 몽골 상공을 통과해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이 화물기와 항공사는 로켓, 탄두, 헬리콥터 부품 등 군사 장비를 수송해 왔다며 미국이 지난해 제재를 가한 대상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물건을 전달하고 북한산 군수 물자를 실어 돌아왔을 것이란 추측이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의 나진항에 러시아 대형 선박 '레이디R호'가 위성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해당 선박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무기 거래 화물선이다. 북한제 포탄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이 실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러시아는 북한의 조력으로 전쟁 무기를 확보 중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올해 선거가 끝나고 북한을 답방할 예정이다. 

푸틴은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공동 성명과 패키지 합의문 서명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현지 매체에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추가 협상 거래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핵 프로그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어 러 대선 후에 있을 북러 정상회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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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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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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