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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미래 농업선도 기반 마련...스마트‧청년‧미래"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4:15

스마트농업 혁신 가속화, 축산‧방역시스템 첨단화
농촌 인력지원 농가경영 안정화로 미래 혁신 뒷받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농업을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 농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인수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올 한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미래 농업선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맨 왼쪽)이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4년 농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4.03.13.

먼저 경남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스마트농업의 확산 거점으로서 디지털 농업 전환을 선도한다.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저렴하게 임대해 최대 3년간 영농기술 축적과 창업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신제품 개발과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빅데이터센터에서는 데이터 모델 평가와 실증을 통해 2025년까지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량 예측 모델을 독자 개발하여 농가에 최적화된 표준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적정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 2022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치 희망 시군을 추가로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마트팜 온실 조성사업에 20억원, 기존 원예시설의 스마트화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사업에 21억원을 투입해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은 농업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가축방역 분야에도 적용된다.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한다. 분뇨, 질병 문제 등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가축사육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2020년 고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돼지 4만두 규모로 총 6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공모에는 하동군(1개소, 92억5000만원)이 응모하여 선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가축방역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절적·지역적 발생 위험도, 전염병의 패턴을 예측하고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가축방역 시스템 지원사업에 올해 70억원을 투자한다.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도지사와 청년 농업인의 간담회'에서 창농 준비과정에서 농지확보와 초기 스마트팜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이 많았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기반이 정비된 스마트농업 단지를 지원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전국 40ha 규모(2~3개소 선정, 개소당 최대 20ha)에 개소당 24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정비와 도로 용‧배수, 전기시설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에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2개 시군(밀양시, 함안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2차 대면 심사(3월 말)를 준비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그동안 적정 부지가 없어 스마트팜 영농창업에 애로를 겪었던 청년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로 청년 창업농들의 농업 아이디어를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또는 노지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한 1차 평가에서 38명이 선정되었으며, 1차 공모에서 탈락했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차 공모 신청을 받아 5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농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R&D부터 생산, 유통‧수출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그린바이오 육성전략의 핵심사업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338억 7000만원을 투입해 진주시 문산읍 소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 내에 1750㎡ 규모로 '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조성이 완료되면 도내 그린바이오 유망기업 30개 사를 5년마다 입주시켜 창업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연계한 그린바이오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린바이오 소재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농식품 가공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도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여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는 등 클러스터 제반 시설 사업공모 및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년 농식품 수출목표를 전년 대비 6.4% 증가한 14억 6000만 달러로 정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13억 7천만 달러를 달성하여 2022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수출 통합 마케팅을 통한 맞춤형 프리미엄 전략상품 개발과 농식품수출업체 육성, 농식품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의 9개 사업에 129억원을 지원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미래농업으로의 혁신은 농가경영의 안정화로 뒷받침한다. 올해 경남의 농업인력 수요는 285만 명(농번기 125만 명, 수확기 110만 명, 상시 50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 중 75%인 214만 명은 농가에서 자력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도에서는 판단하고, 나머지 25%, 71만 명에 대해서는 내국인 인력 중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인력 수급 대책을 통해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20→21곳) 확대와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대학생 농촌 일손지원단 운영, 농기계 작업반 사업을 통해 내국 인력 28만 명을 공급한다.

올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난해(3,465명) 대비 173% 증가한 6000여 명을 배정받았다.

이에 도는 공공형 계절 근로 지원센터를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1개소에서 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등록에서부터 산재보험, 교통비 등 근로 편익 사업에 7억 1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력 연인원 43만 명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인수 국장은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에 활력이 넘치도록 시책을 잘 추진하겠다"면서 "경남농업의 대전환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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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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