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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 9억 이하 주택거래 늘었지만...장기 효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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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9억 이하 거래 증가
최저 1%대 대출금리 매력적, 가격조정도 유인효과
스트레스 DSR, 고금리, 매도물량 확산 등으로 지속성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이후 정책 모기지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시장에서 중저가 매물로 분류되는 9억원 이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기를 맞아 시세 조정 폭이 컸던 데다 매수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중저가 매물에 관심이 늘어난 이유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매도물량 증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거래시장에 미치는 온기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 내집 마련 수요 증가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954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이후 9억 이하 주택거래 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전달 전체 거래 2509건 중 55.1%가 9억원 이하 아파트였던 점을 감안할 때 9억원 이하 거래 비율은 소폭인 2.6%p(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7일까지 신고된 3월 거래 건수는 67건으로 표본은 적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70.1%에 달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중저가 매물의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들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GTX, 그린벨트 해제 등이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정책이 발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도 매수세를 자극한 요인이다. 경기도 지역 대부분은 2021년 기록한 최고가 대비 30% 이상 가격 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서울도 강남, 용산구 등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단지가 적지 않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투자자) 수요가 많았던 노원구, 도봉구 등의 일부 단지는 40%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리로 주택구매·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시중은행보다 1~3%p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29일 시행 이후 3주 동안 이뤄진 신청 금액은 3조3928억원으로, 전체 예산(32조원)의 10% 정도가 소진됐다.

◆ 스트레스 DSR, 매도물량 증가 등 관망세 확산 요인도 다수

이처럼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이후 중저가 매물 거래가 늘었지만 지속해서 시장에 온기를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6일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대출한도가 줄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대출한도와 금리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금마련 여력이 낮아지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주택시장에 매도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일 기준 8만 149건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3일(8만 452건) 이후 처음이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5만8804건)보다는 36.4%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 매도호가가 더 낮아지고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다.

부동산R114 여경희 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늘어나긴 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지 미지수"라며 "스트레스 DSR 시행, 고금리 장기화, 경기 위축 등도 관망세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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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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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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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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