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서울교육소통광장' 홈페이지가 개설 직후부터 제기능을 못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조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교육 갈등 의제에 대해 교육 공동체 의견을 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정책 설문은커녕 시스템 오류도 여전한 상태다.

서울교육소통광장은 혈세 1억 6800만원을 투입해 지난 1월 개설됐다. 주된 역할은 시민들의 교육 관련 의견을 듣고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서울교육소통광장 소개 페이지. [사진=서울교육소통광장 홈페이지 캡쳐]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온라인 정책 소통 홈페이지라고 홍보하며 기존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갈등 의제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묻고 응답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이날 기준 서울교육소통광장에 올라온 시민 제안은 90건, 이 중 부서 확인은 64건이었다. 반면 부서 답변과 정책 반영은 0건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과 관련한 정책 제안 글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200명 이상 동의를 받은 뒤,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소관부서에서 답변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교육소통광장 이용자들은 시민 제안을 통해 "공감 인원 200명은 너무 많다"며 "초기 6개월은 50명으로 해야 한다", "공감 수 200명 너무 힘들다, 숫자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0명 이상이 동의한 정책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방학인) 1, 2월은 휴지기로 홍보가 덜 됐는데, 개학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능을 하는 교육부의 '함께학교' 홈페이지에서는 2건의 추천을 받은 게시물에도 교육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서울교육소통광장 시민제안 카테고리 사진. 3월 12일 기준 부서 답변과 정책 반영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서울교육소통광장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 제안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며 "처음에는 추천 건수에 따라 답변하는 게 어떠냐는 내부 제안도 있었지만, 일단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별도 답변 제한 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안은 추천 여부에 상관없이 빨리 답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1월 20일 함께학교 홈페이지 개설 후 이날까지 총 19건의 공식 답변을 내놨다. 누적 방문자 수는 이날 오전 기준 52만 7921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는 4672명이다.

서울교육소통광장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같은 날 기준 5788명으로 하루 평균 482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하루 평균 방문자의 10%가량 수준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에 허들을 둬 사실상 생색내기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홈페이지는 게시글 작성 오류도 발생해 11일 제안한 글의 마감 일자가 2024년 1월 10일로 고정되고, 공지 사항도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올라오지 않는 등 방치 상태였다.

지난 1월 3일 게시된 '교장 갑질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조희연 교육감이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글은 총 댓글 231건이 달렸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이 글을 올릴 당시 교육지원청에서 하도 미온적으로 나와 답답함에 직접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려고 했다"며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과 따로 만나거나 별도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민원은 서울교육소통광장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정 학교 갑질과 관련한 조치는 민원성이 강해 교육정책 부분에서 다루기 어렵다"며 "해당 글을 올린 분과 통화해 민원 글을 제시하는 국민신문고에 올려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운영 초기라서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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