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배치기준 강화‧1년 단기계약 관행 탈피
내일부터 20개 의료기관 군의관‧공보의 근무
복지부 장관-전공의 11일 회동…논의 비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겠다"며 "환자에겐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리겠다"며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천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해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립대 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해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추진한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되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모형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박 차관은 "다음 주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
한편 정부는 의료 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고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된 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 수련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매칭해 파견하고 있다"며 "(배치된 군의관과 공보의는) 내일부터 본격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의 57%는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은 분들"이라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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