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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 추진…외교·법무장관 탄핵도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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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핵심피의자 대사로 보내 우방국에 외교 결례"
"관련 상임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관련자 고발 조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해제 관련 '범죄 피의자의 도피성 출국'이라 규탄하며 특검법 발의와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등 관계자들의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 외교에 활용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그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다음날인 5일 공수처 수사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7시 51분경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KE407편을 타고 출국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홍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부적격자 대사를 받는 호주 정부와 호주 국민들, 교민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일에서 중요한 건 결국 중대 범죄를 은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종섭 피의자의 경우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고(故) 채 상병 사건 이후 쓰기 시작한 새 것을 제출했다. 명백하게 증거인멸"이라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는데도 이렇게 (출국)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 문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은 물론 외교부, 법무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노자에 있는 구절로 윤석열 정부에 한 마디 하겠다"며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다. 하늘은 엉성해 보이지만 빠트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즉슨 하늘은 벌할 사람은 반드시 벌한다는 것"이라 일격했다. 

계속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가져서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막아낼 것 같지만, 시간에 비례해서 진실의 크기는 더 커지고 범죄의 무게는 더 확대된다"며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라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며 "여기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정당으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민심과 함께하겠다"며 "권력의 무도함과 오만을 물리치고 다시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탄핵 및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총선을 앞뒀다고 국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21대 국회는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며 "국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 하나 일하겠다.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 급여를 받고 일해야 하는 선출직공직자의 의무이자 권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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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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