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알선수재죄로 억대 추징금 선고받고 미납…법원 "과세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07:00

추징금에 종합소득세 부과,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위법소득도 납세의무…납부 후 감액청구는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한 업체 운영자로부터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중랑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가액이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가 납부한 17만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980여만원에 대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법소득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며 "해당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세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징가액 중 1억980여만원을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등 범죄로 추징금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추징가액에 대해 먼저 세금을 부과한 뒤 환수가 완료되면 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후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소득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이 사건 추징가액을 수수한 뒤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추징가액 중 1억원을 편취당해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편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추징가액을 지배·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추징가액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