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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론 머스크 소송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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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일론 머스크는 왜 오픈AI와 샘 알트먼을 고소했을까? 인류의 미래를 논하던 열정적인 브로맨스가 진흙탕을 구르고 있다.

2015년 오픈AI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사회 공동 의장까지 맡았던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CEO 샘 알트만에게 제기한 소송의 공식적인 이유는 '설립 협약 위반'. 

머스크는 제출한 소장을 통해 오픈AI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AI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의 폐쇄형소스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오픈AI가 초심으로 돌아가 인류의 이익(Benefit of humanity)을 위해 AGI를 개발하고, GPT-4등의 소스와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어찌 보면 생뚱 맞아 보이는 이 소송에 대한 해석 또한 제 각각이다.

누구는 예민하고 뒤끝 긴 머스크가 AI 후발주자로서 잘 나가는 오픈AI를 시샘해 공연한 트집으로 발목 잡는 것이라 했고 다른 이는 최근 여러가지 소송에 시달리는 머스크가 전략적인 대응으로 선택한 홍보책으로 보았다. 심지어 IT전문지 디인포메이션은 머스크가 자신의 스타트업 'X.ai'의 전문가들을 오픈AI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일론 머스크는 워낙 독특한 캐릭터라 누구도 속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세간의 말처럼 소송의 동인이 옹졸한 사적 복수일수도 있고 반대로 원대한 인류애 일수도 있다. 하지만 원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그의 소송이 'AI 기업의 인도주의적 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으로 우리에게 AI 기업과 기술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머스크의 소송은 어찌 보면 AI 기업들의 전형적인 성장모델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에 가깝다.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빅테크의 자본력 아래 놓이면 자의 든 타의 든 초심을 잃게 되고 어느새 수익사업으로 내달린다.

지금은 구글의 AI 사업부가 된 딥마인드가 그랬다. 2010년 런던에서 설립된 딥마인드는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AI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2015년 구글 인수 전까지 딥마인드의 홈페이지에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라는 비전이 굵은 글씨체로 쓰여 있었지만 지금은 온통 제미나이 소개뿐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17 mj72284@newspim.com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AI 기술의 공정한 쓰임을 위한 윤리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윤리위원회 인사명단이나 활동내용 등 조직의 정확한 성격과 범위는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2019년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기술의 소유권도 이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최근 '유럽 판 오픈AI'로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미스트랄은 저렴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누구든 컴퓨팅 리소스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스트랄이 천명한 '치열한 독립'과 '개방적이고 이식 가능한' AI에 대한 의지는 MS에서 16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으며 희석되었다. 미스트랄의 최신 AI시스템은 비공개소스다.

오픈AI의 변화는 어느 스타트업 보다 빠르고 드라마틱했다. 개방적인 방식으로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는 오픈AI의 비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픈AI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밀스러워지고 복잡한 기업구조가 되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특히 CEO 샘 알트먼의 행보는 의혹스럽고 위험해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건 암호화폐 월드코인(World Coin) 프로젝트다. 지난 해 7월 샘 알트만의 주도로 시작된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인간과 AI를 구분하기 위해 인간임을 입증하는 생체정보(홍채)를 제공하고 ID를 받아 암호화폐 월드코인을 기본소득을 받는다.

베타테스트 기간에만 전 세계 200만 명이 등록했고 오픈AI의 상승세를 타고 최근 등록자가 400만명에 이른다. 영상생성AI 소라 발표 후 월드코인의 급등과 함께 국내에서도 등록자가 급증하자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샘 알트만 대표의 방한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과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6.09 choipix16@newspim.com

사실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 두루뭉술한 개념 프로젝트다.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민감정보인 생체정보 그것도 가장 고유하면서도 개인의 질환과 유전적 정보가 많이 담긴 예민한 홍채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나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처리 과정과 기술, 심지어 월드코인이 전 세계인의 기본소득이 될 만큼 성장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만일 AI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 개인권한을 대부분 AI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홍채정보를 해킹 당한다면 전 재산과 존재 자체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 미국과 케냐가 월드 ID발급을 금지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정보당국이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도 그 같은 위험성 때문이다.

샘 알트만은 등장초기부터 AI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며 법적 규제를 요청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할 목적으로 AI를 개발하겠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하는 등 누구보다 '책임 있는 AI'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픈AI 탁월한 기술을 앞세워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암호화폐로 민감한 생체정보를 모으는 등 모순적인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책임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기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등장하지만 사람의 욕망과 이익에 의해 충분히 휘둘릴 수 있다. 머스크의 소송은 'AI 기술의 선한 출발점에 대한 배신'과 '기술의 위기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성'에 대한 호소다. 머스크가 옳다. AI 기술의 방향을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초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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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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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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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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