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황의조 형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08:00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보건복지부 장관 등 상대 행정소송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 형수의 1심 선고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건물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으며 5일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28.7% 수준이다. 2024.03.06 yym58@newspim.com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입학정원 수요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최근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는 "죄송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9차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기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지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 A씨는 이 대표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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