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 지연'에 전국 법원장들 "'판사 정원법' 조속한 처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7:59

7·8일 간담회…재판업무·사법행정 사항 등 보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법원]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법관 정원 확대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관 정원 부족으로 인한 재판부 축소 등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민사·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426.41건으로, 미국(366.86)보다 많고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 등 국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사건 난도 증가에 따라 개별 사건의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법관 증원을 통해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법관의 업무 부담을 조정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또 효율적인 재판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시스템 활용방안과 사법통계 활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요 업무 현안 보고에는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사항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번 법원장간담회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 간담회 2일 차에는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