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 지연'에 전국 법원장들 "'판사 정원법' 조속한 처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7:59

7·8일 간담회…재판업무·사법행정 사항 등 보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법원]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법관 정원 확대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관 정원 부족으로 인한 재판부 축소 등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민사·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426.41건으로, 미국(366.86)보다 많고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 등 국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사건 난도 증가에 따라 개별 사건의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법관 증원을 통해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법관의 업무 부담을 조정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또 효율적인 재판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시스템 활용방안과 사법통계 활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요 업무 현안 보고에는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사항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번 법원장간담회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 간담회 2일 차에는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