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신임재판연구원 30명을 임용했다.

대법원은 내달 1일자로 법조경력자 25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하고, 같은달 4일 각급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30명 중 나머지 5명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서 오는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자로 선발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9명, 수원고법 3명,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은 3명씩 각각 선발했다.

새로 임용된 재판연구원 30명 중 여성은 13명이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38세다. 법무관 5명을 제외한 25명 중 23명은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국가·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판연구원들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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