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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1:21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발표
X-ray‧대리 수술‧전문의약품 처방 불가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임상전담 간호사들은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이른바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PA 간호사는 임상전담 간호사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드레싱 관리, 수술 보조 업무 등 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PA 간호사를 '전담 간호사(가칭)'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는 건강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검사, X-ray 시행을 빼고 가능하다. 석고 붕대, 부목, 단순 드레싱, 복합드레싱, 봉합 등 대부분의 치료 범위도 인정된다.

다만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배액관(J-p, Hemo-vac) 삽입은 합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수술 범위에선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 상비과 제거는 불가능하다. 전신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도 불가능하다.

중환자를 관리할 경우 기관 삽관, 기관 발관은 불가하다. 반면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삽관과 발관은 가능하다. 처방의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은 안 된다.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등은 간호사 이름으로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시행할 수 있다.

환자 교육을 위해 치료 부작용을 보고하고 평가하거나 검사 결과 추이 확인은 가능하다. 심전도 또는 특수장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도 담당한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도 구성했다.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자격을 구분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 중소병원에서 혼란이 있었고 100개 정도에 행위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해소될 것"이라며 "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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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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