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빛바랜 중대재해법…대규모 건설업 사망사고 되레 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2:00

고용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발표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239건…3.9% 증가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위험 외주화 심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업 사망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시행 2년 차를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미미하는 지적이다. 

◆ 1년 새 산재 사망자 46명 줄었지만…대형 건설업 사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584건,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 건수는 4.4%(27건), 사고사망자 수는 7.1%(46명)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정부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반적인 사고사망자·사망건수는 줄었지만,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9건 증가(230건→239건)했다(그래프 참고).

이에 대해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5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사고사망자가 12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건수가 오히려 9건 증가했다"면서 "이는 작년에 사망사고건 수가 많음에도 대형 사고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0인(억) 이상 건설업 사고사망자와 사망건수가 크게 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가 무색해졌다. 지난해 50인(억) 이상 사고사망자와 사고건수는 각각 6.1%(7명), 14.4%(15건) 증가했다.

최 국장은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전반적으로 착공 동수나 건축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50억 이상의 경우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50억 이상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국장은 "중대재해법 평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공통적인 말씀을 하신다"면서 "내년도, 내후년도 추가적인 추세를 토대로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형 건설사 안전 불감증 여전…위험의 외주화도 심각

건설업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여전히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대응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함도 한몫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기 압박도 심하다"면서 "각종 예방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여나갈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 개개인을 모두 컨트롤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에 공사 현장에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고에 대비해 법률팀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사고 발생시 홍보라인과 법률팀이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소된 31건 중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건뿐이다. DL이앤씨,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중 처벌 사례는 전무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19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화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거나, 불씨 점검 등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최 국장은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데, 위험성 평가 안착이라든지 안전문화 의식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안전 예산이 올해 1000억원 정도 늘었고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