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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대형건설사 사망자 되레 증가...확대 적용 숙제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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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2주년 맞아
법 시행 이후 사망자 10%·건수 7% 감소
대형 건설업 사고·사망 오히려 늘어 난감
50인 미만 사업장 84만곳 안전진단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업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확대 시행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관련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법 시행 2년 유예를 외쳐온 중소·영세사업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자 등을 갖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내린 해법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다.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물론 법 위반에 따라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1년새 산재 사망자 51명 줄었지만…대형 건설업 오히려 급증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감소했다. 사고건수 역시 34건(7.0%) 줄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사망건수는 건설업(240명, 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23명, 121건), 기타업종 (96명, 93건)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에서 모두 줄어든 반면, 50인(억) 이상에서는 사망자가 소폭 줄었지만 사망사고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전년보다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대형사고 사망자는 20명(10건)으로 1년 전보다 22명(5건) 감소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위험성평가가 주요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사망사고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위험성 평가, 자기관리 예방체계 확산, 그리고 매주 현장을 돌아보며 3대 사고 유형을 집중 점검해 온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반적인 사고사망자·사망건수는 줄었지만, 50억 이상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0인(억) 이상 건설업 사고사망자와 사고건수는 각각 15명(18.3%), 21건(28.4%)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망사고가 방생해도 법적 대응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함도 한몫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으면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소된 31건 중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건뿐이다. DL이앤씨,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중 처벌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거나, 불씨 점검 등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 고용부,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현장안착 총력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관리도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유예해 온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 시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장 중소·영세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그동안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 것이다.  

더욱이 중소·영세규모 사업주들은 정부가 요구한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자 등을 갖추는데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게 힘들다는 일관된 목소리다. 특히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한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 소재의 음식점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9 jsh@newspim.com

정부도 이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집중해 왔다"면서도 "현장의 준비와 대응은 아직까지 충분치 않고, 중소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대외여건 악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돌입한다. 우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 진단으로, 기업의 재해예방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 볼 방침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인건비 부담 등 여럭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물론 법 위반에 따라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점검에 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면서 "절대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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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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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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