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목전…민주 "혼란 있다면 정부여당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6:47

홍익표 "정부여당, 최소 안전망 만들라는 것까지 걷어차"
한동훈 "사업장 일률 적용은 정치가 역할 못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법 시행 후)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 한 것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대통령과 국민의힘 어느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장) 양자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1월 8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면 시행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법을 유예하도록 했고, 오는 27일 유예 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재계와 여당에선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유예 연장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은 5개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이 유예 연장의 최소 요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등에 관한 협상까지 지지부진해지면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여야 논쟁이 이어지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2년(유예 기간) 동안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할 경우 앞으로 1년 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제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핵심이라 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 직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그는 "노동부는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박홍근,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했지만 단 한 번도 법의 유예와 관련해 전임 지도부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2023년 1월 자료에서 노동부는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까지 보고했다"며 "산업안전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청 설립이 어렵다는 노동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또다시 (법 적용을) 유예하면 산업 현장의 위험은 또 이 상태일 것"이라며 "그래서 최소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요구했는데 정부여당은 아무 답이 없다. 사실상 제 최소 요구조건을 거부한 것"이라 지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에 틀린 부분들이 있어 고쳐드릴까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건 정부여당"이라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대규모 사업장과의 격차를 이미 고려했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했던 것"이라며 "법 시행 2년 동안 정부여당은 뭘 했나, 한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한 게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수 차례 정부여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으면서 그저 적용 유예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력한 게 없는데 이제 와 신경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정부여당이 무심했다 사과하고, 충분히 지원하고 챙겨서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비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