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한판 새마을운동 어제 첫 삽…김정은 "솔직히 쉬운 일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9:06

평남 성천군에서 착공 행사 치러
올해 20개 군에 지역특화 공장
"제재・경제난으로 한계"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이 지역 경제를 챙기겠다면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사업 착공행사가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렸다.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지방의 전면적 진흥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 당 10년 목표의 위대한 투쟁이 마침내 개시됐다"면서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감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동당, 군부 간부 등이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린 지방공업 공장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29

김정은은 농촌지역 주택 건설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하나의 10년 창조대전을 결단하고 새로운 전선을 전개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방발전 20×10정책'은 해마다 20개 군에 지역 특성화 성격의 경공업・생필품 공장을 10년 간에 걸쳐 건설하는 사업으로 북한판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어제(27일) 나는 올해 20개 시・군들에 건설할 지방공업 공장들과 그 규모와 부지, 생산 공정들이 반영된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했다"면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예산되고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인민의 절실한 요구로, 당과 정부의 중대사로 부상한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실지 어떻게 진척되는가 그리고 이 공장들이 앞으로 얼마나 실속있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특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군들의 지방공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노력, 시멘트와 강재를 국가에서 전부 보장하며 건설자재들의 수송을 비롯한 여러문제들도 적절히 대책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발파 단추를 누르고 있다. 왼쪽 뒷편으로 여동생인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29

이 같은 김정은의 언급은 북한 당국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걷거나 원료・자재 조달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따라 불만과 민심 이반이 심해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번에도 지방경제를 추켜세우는 10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다"고 말해 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는 124연대가 조직된 각급 대연합부대(군단급 이상을 지칭) 지휘관 동무들과 124연대장 동무들이 다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착공식에는 '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 책임을 맡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리일환·김재룡·전현철 당비서,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리희용, 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등이 참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북제재와 경제난을 자초한 김정은이 자신이 책임을 도외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며 "군 병력까지 투입했지만 건설 장비와 자재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