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 영향
"정부, 기업의 규모화 원활해질 여건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쟁과열을 비롯해 출산율, 수도권 집중화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보고서를 발표했다.
◆ 250인 이상 기업의 전체 일자리 비중 OECD 최하위
이번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준과 다르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비중이 14%에 그치는 것과 달리 ▲미국 58% ▲프랑스 47% ▲영국 46% ▲스웨덴 44% ▲독일 41% 등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추세적으로도 국내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그리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1998년의 외환위기를 전후해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 후에 다시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은 큰 차이를 보였다. 5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나타낸 상황에서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하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쳤다. 이같은 임금격차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커지다가 2015년께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임금 외의 출산·육아조건에서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할 정도다. 임금근로자의 약 절반이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대학입시의 과열경쟁의 원인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KDI는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에 따라 계산했다.
추정한 결과,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 대비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이 40~44세 구간에서는 50%에 달했다. 이처럼 임금 프리미엄이 높으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 출산율 하락·수도권 집중화 역시 양질 일자리 부족 탓
낮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낮은 점 역시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으로 지적됐다.
경력단절 이전 대비 비중을 보면 상용근로자 비중은 36.7%포인트(p) 하락하고, 임시근로자 비중은 9.4%p 상승한다.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16.4%p 상승한다.
이처럼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미루고 계속 일하거나,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재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동일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시·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큰 사업체가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상황처럼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비수도권에 생산성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체가 적은 것이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시각이다.
KDI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체가 운영되기 어려울 뿐더러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력을 줄이는 등 민간에서의 변화를 억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지원이 이어지고 대기업에 규제가 커진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을 수 있다"며 "과도한 정책 지원은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는 기업의 규모화가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