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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질없이 시행 중...尹, '속도' 거듭 강조"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8:15

정부, 26일부터 5천억 규모 대환대출 공급 시작
내달 29일 소상공인 40만명 총 3천억 이자 환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3 photo@newspim.com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60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총 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은 10년 장기 분할상환이다. 약 1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이며, 우리 정부의 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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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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