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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정책간담회 행보에 "불법 선거운동…선관위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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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기자회견 못 열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전국 순회"
이개호 "민생 나몰라라 하더니 총선 앞 벼락치기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행보로 각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관련, '불법적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집권 2년 동안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 출장을 다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벼락치기 민생간담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4.02.15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거 시기와 관련되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이라며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동일한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에 이런 관권 선거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것 같다"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잘 살펴볼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 관권 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한 번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거창하게 민생토론회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다"며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하는 터라 집권여당의 공약과 명백히 배치되는 정책도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쯤 되면 총선용 정권 홍보쇼, 더 나아가서는 본인만족용 쇼"라며 "선거개입을 멈추고 고단한 민생부터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 앞에 약속을 말하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물음부터 제대로 답해주길 촉구한다"고 부각했다.

김성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배포한 부산 민생토론회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종 관권 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처음엔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도자료인지 의심했지만 용산 대통령실 자료가 맞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 중립과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관권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야당은 샅샅이 털어서 조금의 잘못만 있으면 기소하고, 자신들은 아예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이 검찰권 정치의 본질"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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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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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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