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세계 10위 항공사 탄생 '임박'…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7:07

EU 승인으로 '메가 캐리어' 탄생까지 한 걸음
미국 승인 쉽지 않을 듯…여객 독점 가능성 우려
화물사업부 이관·노선 분배, 인력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면서다. 대한항공은 이제부터 최종 관문인 미국 승인을 받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 승인 과정이 험로를 예고하는데다 인력 이동으로 인한 노사갈등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미국 승인만 남겨뒀다. 미국 승인을 마치면 세계 10위권 규모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각) EU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양 사가 보유한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이 승인 조건이다.

◆미국 난관 무사히 통과할까

'메가 캐리어' 탄생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쟁제한성 훼손에 민감한 미국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여객, 화물 부분 독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미국 법무부(DOJ)가 독점을 우려한 여객 노선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와이 등 5개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DOJ가 경쟁 제한성 훼손을 이유로 양 사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DOJ는 자국 항공사의 합병도 소송을 통해 제지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난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DOJ는 지난해 3월 자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항공권 가격이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결국 미국 법원은 최근 DOJ의 편을 들어 양사의 합병을 저지하는 판결을 했다.

DOJ는 2021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취항으로 DOJ의 독점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하와이 노선을 운항 중이다. 오는 5월부터는 샌프란시스코도 취항한다. 시애틀 노선 역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에어프레미아의 기재가 5대뿐이라 미주 노선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항공기와 조종사 등 관련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DOJ가 대한항공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델타항공의 지난해 미국 노선 합산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로 한·미노선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화물사업부 독점 우려는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서 EC가 대한항공의 화물사업 독점 가능성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DOJ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심사 진행 중"이라며 "6월말경 심사 절차 마무리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사갈등 가능성 남아

업계에서는 합병 여파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노선 재분배와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으로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화물사업부만 해도 800여명의 인력이 소속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티웨이항공 등 LCC에 파견될 대한항공 인력을 중심으로 강한 내부 반발도 예상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파견 형식이라고 해도 어쨌든 대한항공을 잠시 떠나는 것이니 직원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항공이 고용유지를 선언했어도 화물사업부 매각 과정에서도 인력 문제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합병 이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조원태 회장이 "양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노선 조정으로 중복 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슬롯 재분배 과정에서 중복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사 통합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간접 인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안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 노조 측 역시 인력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화물사업부 매각 관련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합병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장 인력뿐만 아니라 사무직 역시 중복 인력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