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저출산위 최슬기 상임위원 "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1: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빠 육아로 부모의 육아 역량 키워야"
"한 달간 아빠 출산 휴가에 연 1조 예상"
아빠 출산휴가 '10일→한달' 확대 전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꼽았다. 현재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한 달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것.

최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저출산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저출산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저출산 대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지 주목된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상임위원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4.02.14 sdk1991@newspim.com

최 상임위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채플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출산 대책과 미래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자로 통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토론회에서 한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추진할 여러가지 정책이 논의됐으며, 최 상임위원은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제안해 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위한 필요 재원을 추계한 결과 연 1조원이 나왔다. 작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인데 이를 25만명이라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월 400만원으로 예상하고 계산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을 실제 추진할 경우 재원은 달라질 수 있다.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평균값을 아직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는 여성이 입사 초기에 낳을 수 있지만 팀장급의 여성도 아이를 낳는다. 정부의 재원 준비 상태를 우선 파악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 상임위원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긴 휴가를 다녀오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무보다 권리 행사의 방식으로 아빠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최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평소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아빠 육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해 부모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늘려줘야 한다. 한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돌보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양육 역량이 커진다. 특히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방향이 중요하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쓸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저출산 정책으로 제안한 이유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휴직제도보다 신청과 승인 절차가 간단해 기업이나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유직 휴가에 비해 휴가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 제도의 기간이 한 달인 이유는

▲부모로서 역할 규범이 형성되는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빠가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생활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한 달 육아휴직을 쓴 남성들은 복직 후에도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 1조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게 바람직한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기본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원래 목적이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분들에 한해 적용돼 달리 말하면 사각지대가 넓다. 그렇지만 쓰는 사람만 편한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시스템이 달라지려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려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이나 일반 재정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연구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재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도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훨씬 더 큰 범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대기업은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도 고민하고 있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적용할 때 정부가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출산지원금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 현금성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도 있고 육아 휴직 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현금을 준다. 하지만 그런것들이 없는 현금 지원성도 있어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

-상임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성 역할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는데

▲역사적인 면에서 따지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된 시기는 출산율이 높았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다시 되돌아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하는지를 고민하면 부모가 다같이 양육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올려줘야 한다. 최대한 양육에 참여하도록 국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문화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기위한 정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