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예타 면제·재정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8:00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특화단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대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새만금 특화단지 면적률 기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책 추진에 나선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지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해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고, 첨단특화단지에 관해서는 재정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지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클러스터를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계획,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4년 국가별 경제외교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2.07 yooksa@newspim.com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여겨진다. 현재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첨단산단(후보지) 15개 ▲첨단특화단지 7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10개 ▲글로벌혁신특구(후보지) 4개 ▲연구개발특구 19개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 1단계 '단지계획 수립 전'과 2단계 '단지계획 수립·승인', 3단계 '부지 공사', 4단계 '기업 입주' 등 네 가지로 나눠 각 항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가산단 예타 면제, 연구특구 용적률 상향…정책 혜택으로 생태계 조성 '속도'

먼저 정부는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타 신속 처리와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고, 나머지 산단은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4개월 내 신속 처리한다.

또 국가산단은 그동안 다수 사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시 주요 추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손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특화단지는 현행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기반 시설별 1회 한정'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개편한다.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로 설정된 지원 비율은 3월 중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한도의 차등화도 검토한다.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경남도] 2024.01.07.

경북 울진에 조성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사진=울진군] 2023.12.16 nulcheon@newspim.com

현재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으로 인해 연구공간 확장과 투자 유치 등에 제한을 겪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정에 돌입한다.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상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공통 지원책으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 제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수계별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받은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질 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할당 상한을 미적용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충청·호남·영남 4개 권역별 지원책 마련…맞춤형 애로 해소로 사업 추진 본격화

정부는 클러스터를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강원권 1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9개 등의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대규모 투자로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통량과 사회적 비용 등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적기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 테크노밸리는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 행정절차가 불분명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관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총 사업비 협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3.15 jongwon3454@newspim.com

충청권의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이 반영돼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구역 확정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선 확장 예상구역을 제외한 산단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남권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제고한다. 새만금 산단 내 산업용지는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가 있어 기업들의 부지 활용이 곤란했던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5%까지 완화해 기업들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영남권에서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에 주력한다. 먼저 이차전지 처리수 지화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련 기업들의 차질 없는 입주와 생산을 돕는다. 또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생산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LH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선시행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교체·보강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도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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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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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