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특화단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대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새만금 특화단지 면적률 기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책 추진에 나선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지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해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고, 첨단특화단지에 관해서는 재정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지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클러스터를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계획,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4년 국가별 경제외교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2.07 yooksa@newspim.com |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여겨진다. 현재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첨단산단(후보지) 15개 ▲첨단특화단지 7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10개 ▲글로벌혁신특구(후보지) 4개 ▲연구개발특구 19개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 1단계 '단지계획 수립 전'과 2단계 '단지계획 수립·승인', 3단계 '부지 공사', 4단계 '기업 입주' 등 네 가지로 나눠 각 항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가산단 예타 면제, 연구특구 용적률 상향…정책 혜택으로 생태계 조성 '속도'
먼저 정부는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타 신속 처리와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고, 나머지 산단은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4개월 내 신속 처리한다.
또 국가산단은 그동안 다수 사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시 주요 추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손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특화단지는 현행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기반 시설별 1회 한정'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개편한다.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로 설정된 지원 비율은 3월 중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한도의 차등화도 검토한다.
 |
|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경남도] 2024.01.07. |
 |
| 경북 울진에 조성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사진=울진군] 2023.12.16 nulcheon@newspim.com |
현재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으로 인해 연구공간 확장과 투자 유치 등에 제한을 겪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정에 돌입한다.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상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공통 지원책으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 제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수계별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받은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질 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할당 상한을 미적용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충청·호남·영남 4개 권역별 지원책 마련…맞춤형 애로 해소로 사업 추진 본격화
정부는 클러스터를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강원권 1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9개 등의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대규모 투자로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통량과 사회적 비용 등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적기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 테크노밸리는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 행정절차가 불분명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관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총 사업비 협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
|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3.15 jongwon3454@newspim.com |
충청권의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이 반영돼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구역 확정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선 확장 예상구역을 제외한 산단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남권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제고한다. 새만금 산단 내 산업용지는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가 있어 기업들의 부지 활용이 곤란했던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5%까지 완화해 기업들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영남권에서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에 주력한다. 먼저 이차전지 처리수 지화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련 기업들의 차질 없는 입주와 생산을 돕는다. 또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생산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LH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선시행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교체·보강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도 확대한다.
 |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