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예타 면제·재정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8:00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특화단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대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새만금 특화단지 면적률 기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책 추진에 나선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지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해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고, 첨단특화단지에 관해서는 재정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지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클러스터를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계획,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4년 국가별 경제외교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2.07 yooksa@newspim.com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여겨진다. 현재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첨단산단(후보지) 15개 ▲첨단특화단지 7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10개 ▲글로벌혁신특구(후보지) 4개 ▲연구개발특구 19개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 1단계 '단지계획 수립 전'과 2단계 '단지계획 수립·승인', 3단계 '부지 공사', 4단계 '기업 입주' 등 네 가지로 나눠 각 항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가산단 예타 면제, 연구특구 용적률 상향…정책 혜택으로 생태계 조성 '속도'

먼저 정부는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타 신속 처리와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고, 나머지 산단은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4개월 내 신속 처리한다.

또 국가산단은 그동안 다수 사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시 주요 추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손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특화단지는 현행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기반 시설별 1회 한정'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개편한다.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로 설정된 지원 비율은 3월 중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한도의 차등화도 검토한다.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경남도] 2024.01.07.

경북 울진에 조성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사진=울진군] 2023.12.16 nulcheon@newspim.com

현재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으로 인해 연구공간 확장과 투자 유치 등에 제한을 겪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정에 돌입한다.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상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공통 지원책으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 제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수계별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받은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질 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할당 상한을 미적용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충청·호남·영남 4개 권역별 지원책 마련…맞춤형 애로 해소로 사업 추진 본격화

정부는 클러스터를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강원권 1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9개 등의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대규모 투자로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통량과 사회적 비용 등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적기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 테크노밸리는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 행정절차가 불분명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관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총 사업비 협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3.15 jongwon3454@newspim.com

충청권의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이 반영돼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구역 확정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선 확장 예상구역을 제외한 산단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남권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제고한다. 새만금 산단 내 산업용지는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가 있어 기업들의 부지 활용이 곤란했던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5%까지 완화해 기업들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영남권에서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에 주력한다. 먼저 이차전지 처리수 지화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련 기업들의 차질 없는 입주와 생산을 돕는다. 또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생산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LH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선시행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교체·보강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도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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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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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