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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수립"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9:11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9:11

기재부,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와 근로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도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13 plum@newspim.com

기재부는 지난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평균 이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 노동시장 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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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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