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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정책 검색 사이트…2022년 종료된 정책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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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사이트 온통청년 보니
마감 된 정책도 '상시 모집'으로 오류
정책 검색 창구 역할 제대로 못해
시스템 개편 들어간 정부…"내년 완성"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소영(30·가명) 씨는 부족한 벌이를 메꾸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사업을 검색한다. 그러던 중 김씨는 청년정책 검색 사이트 '온통청년'을 알게 됐다. 나라에서 청년정책만 모아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라는 소개에 김씨는 손품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검색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는 "모집기한이 아니거나 이미 종료돼서 이름이 바뀐 정책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라며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청년정책 검색 사이트인 온통청년.[사진=온통청년 홈페이지 화면 캡처]

13일 취재진이 온통청년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검색하자 가장 먼저 뜬 정책은 모집기한이 2022년에 종료된 것이었다. 신청 사이트라고 적혀 있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 봐도 올해 새로 뜬 공고는 없었다. '상시' 모집이라고 적혀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론 이미 지원 기간이 끝난 사업이었다.

다른 분야 정책에도 신청마감된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취업과 관련된 청년 정책은 67건이 등록돼 있었는데 이 중 15건은 이미 신청이 마감된 정책이었다. 상시 모집 중인 정책과 신청접수가 시작된 정책, 신청기한이 마감된 정책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신청 중인 정책을 찾기가 더 어려웠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비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조차 정보 정리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100명 중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2%에 그쳤다. 청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답도 35.6%에 머물렀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방송 '2030 희망포럼'에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제 그 정책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부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온통청년은 2018년 시범 운영 때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맡아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이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원활한 정책 수집을 위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실로 운영 업무를 맡은 것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온통청년에 청년정책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력에 의존에 수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통청년은 모니터링반을 꾸려 사람이 일일이 청년정책을 검색해 정보를 새로 올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누락되는 정책도 많고, 새로 나온 정책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각 부처나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가 정책이 새로 생기면 온통청년에 입력하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시스템이 적용된 완성형 플랫폼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 개발을 한 뒤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 새로운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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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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