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실업급여 제도개편 또 다시 수면위로...총선 이후 속도 낼듯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27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 넘어
"정부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수급자 재취업률 올려"
"실업급여 제도 근본적 개편…노동시장 참여 촉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30%를 넘어섰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부는 이번 통계를 발표하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 본연의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한 마디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취업 지원이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하한액과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1998년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70%를 하한액으로 설정했고, 2000년에는 90%까지 상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하한액을 80%로 재조정했다.  

올해 시급 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9860×8×0.8)이다.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실업급여 상한액(일 6만6000원)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최저임금이 1만320원에 도달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게 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3.39%다. 현 최저임금 상승 추세라면 2년 뒤인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 자체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목적이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를 넘어선 것은 그동안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실업급여에 취지에 맞게 정부 지원책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