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개월 영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1:4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2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동인 원생 천모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천군은 거실 구석에서 이불과 방석이 덮인 채로 방치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으나 한동안 천군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약 3시간 후 천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성인이 상반신으로 누를 경우 질식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천군을 압박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살해에 포함된 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중 1회의 아동학대 행위를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낮췄다. A씨가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