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통합지원 보호쉼터 10곳 신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종잣돈인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0%→63%)하고 자녀 교통비 지원을 25% 인상(분기별 8만6000원→10만8000원)한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의 통합지원을 위한 보호쉼터도 10곳을 신설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중위 100%)과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학대아동 발굴·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 신규 확충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횟수를 2배로(연 15회→30회) 확대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단가를 9000원으로 올려 보다 건강한 한 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임산부 등 다양한 약자 아동과 취약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취약가족 ▲위기임산부, 3개 분야별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707억원을 투입한다.
◆ 자립정착금 1500만→2000만원…자립수당 월 40만→50만원
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4개 분야(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체계)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확대(10팀→30팀, 인당 하루 12만→15만원) 운영한다. 공예, 드로잉, 반려식물 키우기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문화 힐링 프로그램'도 주1회 신규 운영하며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멘토(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심리검사'도 지원한다.
홀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자립수당(40만원→50만원)과 자립정착금(1500만원→20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원도 지원한다. 주거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 확보하고 임대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선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
자립준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립을 위한 교육부터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영플러스서울'을 방문하거나 24시간 상담전화(02-2226-1524)로 문의하면 된다.
◆ 학대아동 발굴·보호시설 4개 확충…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치료비(회당 10만원)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총 4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위기 징후(단전, 시설 입퇴소 등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를 추출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정위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784여명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화활동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의 대학입학금·등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기존 등록금에서 노트북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교통비도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8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알고 있는 경우 24시간 상담전화(1551-1099)나 카톡 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으로 연락하면 누구나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