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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 서비스' 지원 최대 100%,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15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1조7800억 투입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폐지·탄생응원기업 인센티브
전 자치구서 서울엄마아빠택시, 등원·병원동행 돌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서울형 키즈카페·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오는 5월에는 재택근무·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서울시가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서울시]

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이 투입된다. 큰 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한 '탄생응원'·'육아응원' 두 개 분야,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200만→300만원…'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먼저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을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늘려 예비부부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올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 49개→130개…아이 환영 '서울키즈 오케이존' 700개로↑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우선 돌봄 분야에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로 초등학생의 틈새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130개소로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서울시]

1년 만에 양육자 약 18만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6000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가구(6000→1만)와 이용횟수(6회→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만에 570개 업체가 동참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긴급 틈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한부모·임산부가정 등 총 100가구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관련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그래픽=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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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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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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