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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 서비스' 지원 최대 100%,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15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1조7800억 투입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폐지·탄생응원기업 인센티브
전 자치구서 서울엄마아빠택시, 등원·병원동행 돌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서울형 키즈카페·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오는 5월에는 재택근무·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서울시가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서울시]

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이 투입된다. 큰 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한 '탄생응원'·'육아응원' 두 개 분야,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200만→300만원…'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먼저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을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늘려 예비부부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올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 49개→130개…아이 환영 '서울키즈 오케이존' 700개로↑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우선 돌봄 분야에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로 초등학생의 틈새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130개소로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서울시]

1년 만에 양육자 약 18만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6000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가구(6000→1만)와 이용횟수(6회→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만에 570개 업체가 동참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긴급 틈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한부모·임산부가정 등 총 100가구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관련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그래픽=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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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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