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과잉·필수의료 기피' 유발하는 수가제 개편…병원 안가면 연 12만원 돌려준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4:00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의료행위 보상, 양적 기반→성과 기반 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필수의료 10억 투입
건강바우처‧건강생활실천 지원…의료쇼핑 방지
건보재정 수입 정체…유튜버‧외국인 건보료 부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 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의료기관이 받는 보상이 커지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한다. 과잉진료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진 대기시간, 위험도 등을 포함한 '보안형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한다.

수가제도 개선 등으로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입될 재원은 약 10조 이상이다. 복지부는 오‧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실비) 관리를 강화해 아낀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재원에 투입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금도 늘린다.

환자가 여러병원에 다니는 의료쇼핑도 막는다. 병원 이용이 적을 경우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 또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부과해 건보료 무임승차도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 환자 오래볼수록 의료 보상↑...필수의료 재원 10조, 비급여‧실비 줄여 마련

복지부는 향후 5년간 필수의료 붕괴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보상 수가(의료행위 대가) 지불제도를 개선한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공급을 유지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수가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다.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와 처치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의료 질보다 환자를 보는 횟수가 중요해 저출산으로 수요가 적은 소아, 분만과를 기피하는 현상과 진료 시간은 짧아지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4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진 대기시간, 위험도 등도 평가해 보상하는 '보안형 공공정책 수가'를 시도한다. 1세 미만 소아가 입원하면 수가 가산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의료진이 위험도가 낮고 수요가 많은 미용, 성형외과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과로 유인하기 위서다.

의료기관이 필수의료과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손해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이 규모에 맞춰 인력을 뽑았지만 소아 환자가 줄어 의료진 인력을 감축하지 않도록 부족한 병원 수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신 환자에 대한 성과나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해 환자를 오래볼수록 비용을 잘 받는 지불제도를 시행하면 환자를 많이 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의료 성과나 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4 sdk1991@newspim.com

수가 제도 개선 등으로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입될 재원은 약 10조 이상이다.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을 이용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올해 23조 8000억원이지만 2028년엔 5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의 적자를 막기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정부지원비율은 13.7%다.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 대비 14.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가 고령화 상황 등을 종합해 추계한 결과, 2028년까지 준비금은 총 28조 4209억원이다. 필수의료 투입 재정 예산 10조억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따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더해도 10조 5836억원이라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4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감축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올해부터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진료되는 방식은 금지된다. 급여는 진찰,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항목이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으로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하는 항목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처방해 수입을 얻었다. 복지부는 혼합진료를 금지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처방을 막아 재정을 아낄 예정이다.

실손 보험(실비)도 개선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보험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2010년 8조 1000억원에서 17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비급여와 실손 보험 문화를 개선해 절감된 재정을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병원 안가면 연 최대 12만원 돌려준다…유튜버‧외국인에 건보료 부과

복지부는 건강바우처와 건강생활실천금을 통해 자기주도적 질병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해 의료 쇼핑 현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률이 낮으면 전년 납부한 보혐료 10%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의료이용이 분기별 1회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지급된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한다.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전체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 검토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바우처 방법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현장 사진 2020.09.07 lbs0964@newspim.com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해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원을 포인트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이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유튜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 무임승차도 방지한다. 유튜버 등은 그동안 근로 형태가 정해지지 않고 소득이 집계되지 않아 건보료 납부를 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해 이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파악하고 건보료를 부과한다.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은 실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하는 방식이다. 편법을 이용한 건보료 감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재정안정성도 높인다.

이 국장은 "소득 파악과 건보료 부과 방식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며 "유튜버뿐 아니라 일시 소득을 얻는 다른 직업군 사례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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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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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