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9년)을 내놓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필수의료 등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을 핵심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강화 정책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방안과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방안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마칠 경우 병원이 받는 수가 가산율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방안이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10조원에 대한 재정 마련 방안 등 필수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라며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재정추계와 수가 지불제도를 다양한 방법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설된 혁신 계정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담긴다. 혁신 계정은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액수를 편성하는 지불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단순히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계정'을 통해 필수 의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뿐 아니라 적정한 의료이용 방안과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된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브리핑을 연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2019년도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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