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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이자환급·금리인하 속지 마세요"...금융권, 사기범죄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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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장
신청 없어도 대출계좌로 자동입금
별도 신청 및 추가 대출 요구 등은 모두 '사기'
개인정보요청 등 의심되는 문자·전화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설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환급을 노린 각종 '피싱' 범죄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열풍에 편승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들의 대처가 가장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만약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차주당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에서 강조하는 건, 이번 이자환급이 별도의 신청 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별도 가입을 유도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 대상 차주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환급시기와 금액 등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해 금융사기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한 사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시행된 주담대 갈아타기는 1인당 평균 연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14일(영업일 기준)만에 1만6297명, 총 2조9000억원이 대출 대환을 신청했다.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역시 1시간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별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최근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거짓 '미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거나 신분증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문자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확보가 필요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체들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테마주 등 시장메타 열풍에 편승한 불법리딩방 등 각종 금융범죄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다양한 금융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차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자환급을 노린 '피싱' 사기가 가장 우려된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 및 추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환급액도 자동 입금된다.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는 모두 무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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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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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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