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주간금융이슈] "이자환급·금리인하 속지 마세요"...금융권, 사기범죄예방 나서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05:33

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장
신청 없어도 대출계좌로 자동입금
별도 신청 및 추가 대출 요구 등은 모두 '사기'
개인정보요청 등 의심되는 문자·전화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설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환급을 노린 각종 '피싱' 범죄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열풍에 편승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들의 대처가 가장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만약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차주당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에서 강조하는 건, 이번 이자환급이 별도의 신청 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별도 가입을 유도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 대상 차주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환급시기와 금액 등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해 금융사기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한 사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시행된 주담대 갈아타기는 1인당 평균 연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14일(영업일 기준)만에 1만6297명, 총 2조9000억원이 대출 대환을 신청했다.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역시 1시간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별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최근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거짓 '미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거나 신분증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문자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확보가 필요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체들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테마주 등 시장메타 열풍에 편승한 불법리딩방 등 각종 금융범죄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다양한 금융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차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자환급을 노린 '피싱' 사기가 가장 우려된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 및 추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환급액도 자동 입금된다.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는 모두 무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