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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3만5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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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500여명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 대상 금액은 약 223억원, 미상환 체납 비중은 약 68.2%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상환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사회·금융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1314명으로 전체 신용유의자의 77%에 달한다.

2024년 1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서울시]

이에 시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515명 늘려 상반기 1만8000명, 하반기 1만7000명까지 총 3만5000명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2억여원 늘린 총 38억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과 대학원의 재학생과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연 2회 나눠 접수할 수 있다.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 가운데 본인 또는 부모가 두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 8분위는 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3월 8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의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신용 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필요한 채무 금액의 5%를 시가 재단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19살에서 39살 청년이다.

해당 사업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는 신청 전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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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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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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