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을 확대하는 등 학생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게 정부가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은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전공 구분 없이 선발하고, 신입생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교육부 발표안에 따르면 대학별 무전공 비율에 따라 30억원 이상 정부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 117개교를 대상으로 총 8852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 37개교를 대상으로 5722억원을 지원한다. 각각 지난해보다 795억원, 1142억원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 평가를 통해 준다.
이 중 교육혁신 부문은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 단위 운영‧개편, 전공 벽을 넘는 융합 교육 운영, 전과‧복수전공 등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한다. 무전공 선발 비율을 평가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해당 평가는 정성평가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당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 이상 비율로 신입생을 뽑아야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대학 의견을 고려해 올해는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평가 점수 10점은 무전공으로 25% 이상 선발 할 경우 주어진다.
인센티브 평가 등급은 S(95점 이상),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순으로 나뉜다.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는 S가 1.6배, A가 1.3배, B가 1.0배, C가 0.7배다.
인센티브 등급에 따라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수십억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인센티브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대학은 60억 8000만원을 받는다. 반면 C등급을 받은 대학이 받는 금액은 26억 6000만원이다.
무전공 선발 이후 전공을 선택할 때 의료계열,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광형 KAIST 총장 등 15명 내외의 대학혁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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