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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간 주도 경제발전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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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간주도 발전전략 업무보고...중앙·민간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규제특구·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공항경제권 조성도 민자유치
이철우 지사 "지역과 민간자본이 만날 수 있는 '창' 새롭게 만들 것"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민간 주도 경제발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의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며 '민간주도 경제발전'을 강조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을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인구소멸로 본 경상북도[사진=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이철우 지사, 도정운영 방향 한축으로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이철우 지사는 지난 해 연말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새해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고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와 22개 전 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제안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 주목되는 분야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이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대거 제시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세부 구조[도표=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상반기 내로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경북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의 한계 극복하는 레버리지효과 기대

경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방안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 성공여부...적절한 프로젝트 발굴.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로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그룹은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들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 관련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을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임을 강조하고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에는 지역활성화펀드 TF의 전문가인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4.01.30

◇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는 민∙관의 협력과 역할분담 절실

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특히 강조한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 성공 조건으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 제안'과 '지역의 인재 채용통한 안정된 일자리 보장'을 강조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이 지사는 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도 소개한다.

이철우 지사는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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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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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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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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