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윤재옥 "민주, 성실한 자영업자가 범죄자 되는 비극 원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민주, 정략적 목적 아래 근로자 생계 위기 빠트려"
"민주, 상임위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대기업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라면서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았다"라며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협상에 관한 사항을 일임했다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답답하다"라며 "빨리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은폐·축소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행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혹 중 지금까지 제기된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라며 "왜 여러 국회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떻게든 축소·은폐 수사 음모론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음모론에 집착하는 것은 잘만하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워 총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가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면서도 "음모론은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되는 불량품이라서 국민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무의미한 질의를 한다면 이는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면서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