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인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48

'사익편취 의혹' 최태원·SK에 과징금 8억씩 부과
경찰, 최태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종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주식(29.4%) 취득을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밝히자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해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SK와 최 회장은 2022년 4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경찰은 같은 해 5월 최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